상간 손해배상과 "알고 보니 유부남" : 청구하는 쪽과 당하는 쪽의 요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쪽과, 교제하던 사람이 기혼자였음을 알게 된 쪽은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틀 안에 있습니다. 2023년에 두 편으로 나누어 쓴 글을 한 편으로 합쳐 정리합니다.

1. 상간 손해배상의 요건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상간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기는 소송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리고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던 경우에는 패소합니다. 승소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집 전에 반드시 상담받아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정해지며, 실무상 수천만 원 범위에서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2. 기혼 사실을 속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반대편에서 보겠습니다. 1년 넘게 교제한 사람이 알고 보니 기혼자였다면,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유지하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생기므로, 알게 된 즉시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혼 사실을 속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로 보고, 상대방이 기혼자인지는 그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사실이므로, 혼인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유도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승소하려면 상대방과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점,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증거를 가진 경우는 드뭅니다. 메시지, 사진, 지인의 진술,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한 정황을 모아 오시면 그것으로 충분한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3. 소송 전에 합의로 푸는 길

두 경우 모두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에 대한 불안이 있으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사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로 풀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시기, 향후 접촉 금지, 비밀 유지 등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이 과정도 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배우자가 두려워 침묵하는 동안 정작 기혼 사실을 속인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