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들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었고, 결과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고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헤어진 연인이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해 찾아갔다가 성관계 뒤 관계를 정리하자,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고, 수사관은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보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송치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혼이 아니라는 점은 변호인의견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은 충분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거친 의뢰인의 진술로 나누어 다투었고, 조사 뒤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짚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두 차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뒤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이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면서 "목을 잡았다"는 부분을 인정해 버린 상태라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진술 가운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수사관과 여러 차례 소통했고, 강간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의견서로 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메시지와 전화를 계속해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 사실관계는 다툴 수 없었고, 각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지속성·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는 아니라는 법리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이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담당 검사와 일정을 잡아 구두로 변론하고 의견서를 다시 냈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먼저 시비를 건 상대와 말다툼을 하다 성적 표현이 든 메시지를 채팅에 올렸고,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문제될 표현이 여럿 있었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쟁점이었습니다. 조사 전날 시뮬레이션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입회했으며, 조서가 그 방향대로 작성되도록 수사관과 소통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OTT에서 본 예능 프로그램에 관해 커뮤니티에 쓴 글과 댓글로 모욕죄 조사 통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보니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고소한 건이었습니다. 모욕의 고의와 피해자 특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전체 수임이 아니라 조사 동행만으로 충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조사 전 수사관 면담과 준비를 거친 조사 동행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고 퇴사한 의뢰인을 회사가 거꾸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행동 가운데 형법상 문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모든 혐의의 불송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 구성, 피의자신문 준비를 빈틈없이 했고,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자기 돈을 맡겨 투자해 달라고 했다가 손실이 나자, 2억 원 가까운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돈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를 가릴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은 메시지와 수년치 계좌 거래를 분석해 "대부분 투자금이었고 실제 투자했다"는 방향을 세우고, 그에 맞춰 진술을 준비하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같은 돈을 대여금이라며 1억 3,000만 원대의 민사소송을 냈지만,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오래전 보험사기에 한 차례 동승자로 가담했던 의뢰인이 해외 체류 뒤 귀국하자마자 여러 사건으로 체포·구속된 사건입니다. 다른 공범은 약식으로 끝났기에 의뢰인은 가볍게 보았지만, 검토해 보니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구치소 접견으로 공소시효의 구조와 진술 방향을 설명했고, 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토스뱅크 1원 인증의 입금자명 3자리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접근매체 양도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번호를 알려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쟁점은 그 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인지였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접근매체는 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이고, 1원 인증번호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실제로 연락을 끊었다가, 7개월쯤 지나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는데, 두 메시지 사이에는 그렇게 묶을 만한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건으로, CCTV와 증인이 있어 혐의를 다툴 수 없었습니다. 목표를 경미한 추행으로 인정받는 것과 빠른 합의로 정했습니다.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관과 소통했으며,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합의금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 예산의 3분의 1 수준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까지 받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한 사건입니다. 혐의는 다툴 수 없었지만 의뢰인의 개인 사정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회식 뒤 만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지구대 물품을 손상한 사건입니다.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도 관행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형식적 공탁이 아니라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달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외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뒤 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한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심 양형 이유를 보니 의뢰인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준비했고, 항소심은 도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자리 뒤 지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인정해 버린 사건입니다. 다행히 아직 고소 전이었고 상대방도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히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피해액이 큰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은 남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살려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와도 합의하고, 자백과 전과 없음, 사업을 살리려 노력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개월 동안 친구에게 2억 원 가까이 빌려주고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친구의 개인회생 신청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 이체 내역 외에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어, 고소 전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 시점에서 증거를 수집하도록 먼저 조언했습니다. 그 증거로 고소장과 보충의견서를 쓰고 고소인 조사에 입회했으며, 기소 뒤에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사기 판결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랜 지인이 작은 돈을 빨리 갚아 신뢰를 쌓은 뒤 수십 차례 돈을 빌려 가고 파산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절반 가까이 변제된 상태라 그대로 고소하면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컸고 녹음이나 메시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고소장을 바로 내지 않고 사전 준비를 거친 뒤, 일부 변제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고소했고 피해자 진술도 준비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강간미수와 상해 피해를 입고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어 있던 의뢰인이, 가해자의 재판 지연으로 1년 넘게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해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부에 의견서와 탄원서를 내 가해자를 압박하는 한편 가해자 변호인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선고 전에 합의가 되어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5배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수임이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원한 것은 빠른 마무리였으므로 그에 맞게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툼이 생겨 서로를 폭행·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을 무고했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먼저 당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고, 객관적 자료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했고, 법원은 무고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형사 약식처분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형사처분이 확정된 이상 배상 의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지만 청구액이 지나쳤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유사 사례를 들어 과다함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는 바로 재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액의 20%인 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이 손자녀의 채무를 갚으라는 저축은행의 소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손자녀와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해 의뢰인이 법정상속인이 되어 있었고, 사망 시점이 여러 해 전이어서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별도로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 수리받았고, 이를 제출하자 저축은행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금리 급등으로 분양계약을 유지하면 손해가 너무 큰 의뢰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벗어나고 싶어 한 사건입니다. 먼저 계약금을 돌려받을 길(철회·취소·시행사 귀책)을 검토했으나 불가능했고, 중도금 지급기일은 지났지만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에 계약금 포기 해제의 내용증명을 보내 해제했고, 시행사가 계약금 몰취 외에 별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법인 명의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계약금 등을 돌려받는 사건입니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해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신탁 구조를 검토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3억 924만 원 전액과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판결 확정 뒤에는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 내역을 붙여 다시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입니다.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보험금 이상의 요구로 결렬되었습니다.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를 반복해 분석해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주장하고, 공판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구두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중상해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예외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 뒤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톨게이트 합류 구간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다 연쇄 충돌이 난 사건입니다. 검사는 신호·지시 위반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12대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백색실선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2주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떠나 사고후미조치와 치상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보호자의 지도 다짐을 함께 냈고, 검찰은 두 죄명 모두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사망사고 2건과 상해사고 여러 건을 맡았습니다. 과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들로, 선고 전에 유족·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제때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사망사고 2건은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8월에 집행유예를, 상해사고는 금고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해 자녀를 잃은 의뢰인이 보험사의 제시액을 납득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험사 제시액이 예상 인용액보다 작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과실 비율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청구액이 커서 과실 1%의 차이가 큰 금액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면 공방 뒤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실에서 금액을 다투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심 판결까지 걸릴 시간과 과실 인정 가능성을 감안해 의뢰인과 상의해 받아들였으며, 결정 확정 뒤 보험사와 소통해 결정문에 적힌 날짜보다 일찍 지급받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자전거에 치여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 도중 피해자가 사망해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일실수입과 신체감정에 따른 장해,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가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보험 한도 안에서 보험사 책임을 인정받아 1심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판결이 났고, 자녀 한 명에게만 9,700만 원 남짓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