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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최근 칼럼 법이 바뀐 것, 사건에서 배운 것

• 2026. 11. 4.
  형사절차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내 고소장은 어디로 가나 : 2026년 10월 2일 이후 형사 절차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하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3개월 안에 정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 이의 제도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 2026. 11. 4.
  부동산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당시 임대차가 갱신되었다면 존속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월차임 3개월분,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얻은 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손해 가운데 큰 금액이며, 집을 팔거나 매물로 내놓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의 쟁점입니다.
• 2026. 11. 4.
  교통사고경상 교통사고 합의,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심사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산정의 전제가 바뀌었으므로 합의 전에 치료를 끝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로 다루는 사건

변호사 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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