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하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3개월 안에 정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 이의 제도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당시 임대차가 갱신되었다면 존속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월차임 3개월분,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얻은 차임 차액의 2년분, 실제 손해 가운데 큰 금액이며, 집을 팔거나 매물로 내놓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의 쟁점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10월 25일 이후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산정의 전제가 바뀌었으므로 합의 전에 치료를 끝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백색실선 침범 사고는 더 이상 12대 중과실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서는 보통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해제되면 분양대금 반환과 총 공급금액의 10% 상당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원자재 급등이나 파업 등을 불가항력이라 주장하며 지연 동의를 요구하는데, 그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한 뒤 해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수거책 사건은 대부분 구속 수사로 이어집니다. 범행 가담을 정말 몰랐다면 모집 경위와 대화 내용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처음부터 다투어야 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면 감형 요소를 초기부터 쌓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종래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가 넓어진 만큼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미수범과 상습범 가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수사는 대부분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어 보험사가 쥔 자료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므로, 어떤 사고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사고별로 분석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이를 확인하면서 통지가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한 경우에도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을 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 뒤에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고소 전에 합의하면 형사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이점이 큰 제도이지만 피해자도 조사 부담과 긴 절차를 피하고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 되어 세부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조합 법리가 적용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녹음도 메시지도 없어 분쟁 때 입증이 어려우므로, 출자·이익분배·탈퇴·청산 조건을 계약서에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비용은 돈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강간은 폭행·협박,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요건이며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아직 고소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시의 대화와 정황을 지금 확보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해제할 수 없지만, 중도금을 내기 전이고 해약금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다면 패소합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사람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로 먼저 풀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그것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부재중 전화와 개인정보 유포 등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되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2026년 4월 대법원은 두 달 반 간격의 두 차례 미행만으로는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교제폭력의 지배·통제행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피해자·증인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첫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서울 9억 원 등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리금 보호 등 핵심 규정은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공장·창고도 그곳에서 영리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적용 대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게임 중 말다툼에서 나온 성적 욕설은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므로, 고소당했다고 바로 합의부터 할 일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에서 갑구의 소유자 일치와 압류·가압류 이력, 을구의 근저당권과 임차권등기 이력을 확인하고,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와 제3자 대리 계약, 이자·이사비 지원 제안을 경계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특약을 넣는 것이 깡통전세를 피하는 기본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끌어낼 수 있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의 이행 청구나 계약 해지처럼 소송 전에 해 두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날짜와 함께 남기며, 작성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방향을 잡게 해 줍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