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체포되었다면 :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을 하겠다는 확정적인 생각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는 순간 체포됩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 놓인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1. 수거책의 역할과 적용 법조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ATM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가짜 영수증 등을 건넸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더해집니다.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2. 왜 모르고 가담하게 되는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SNS 대화방이나 구인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현금 배달", "거래처 수금" 같은 명목으로 수거책을 모집합니다.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보는 등 합법적 구인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고, 보통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3. 다투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정말 몰랐다면 그 점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말보다 객관적 사정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어떤 경로로 모집되었는지, 보수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는지,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로 보였는지, 돈을 받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정황(현금만 취급, 신분 확인 없는 전달, 가명 사용 지시)이 있었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모집 대화방 캡처, 통화 내역, 송금 내역은 체포 직후 가족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수거책 사건은 높은 확률로 구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본인이 자료를 모으거나 진술을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이 체포 직후부터 들어가 영장 단계에서 고의 부존재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인식했던 경우에도 변호인의 역할은 큽니다. 가담 정도가 단순 전달에 그쳤다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직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되며, 이는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4. 마무리

2026년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수거책 사건이 경찰 체포·조사로 시작되어 송치, 기소로 이어지는 흐름은 같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거책으로 체포되었다면 첫 조사 전에 연락 주십시오. 여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가담 경위에 맞는 방향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